가정주부 대리, 공무원 남편 대상 50% 기여도 인정받아 연금분할까지 성공

[사건 간단히 보기]

공무원인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, 배우자가 순탄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뿐 아니라 연금분할까지 이끌어낸 사례.

[사건의 경위]

의뢰인은 25년동안 부부 생활을 이어왔습니다.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. 가정주부로 일하며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.

그러나 긴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갈등과 다툼이 잦았는데요. 문제는 사소한 언쟁이 아니라 배우자인 의뢰인과 자녀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.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이 끝난 후, 성인이 된 시점부터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

하지만 남편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하며 재산분할을 할 거면 이혼도 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나섰는데요. 이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.

[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]

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.

1) 의뢰인은 혼인 후 약 25년 동안 2명의 자녀를 충실히 양육한 점
2) 의뢰인은 남편이 공무원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사를 전담하여 생활 유지에 힘쓴 점
3) 남편은 가정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태만한 점
4) 남편의 재산 축적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한 점
5) 혼인파탄에 이른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

등을 들어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으며,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.

그 결과 의뢰인은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50%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뿐 아니라 공무원 연금분할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.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.